[과제] '정부의 도덕적 기준 제안 對 가치 중립' (경제권력 세션 2차) : 활동가독서모임 '성장가들'

민주주의탐험대

2024-11-18

안녕하세요.

모임 도우미 배민입니다 :)

두 번째 모임 전 과제 보내드립니다.

국가 비전 수립(국정 운영 방향, 대내외 정책 수립 방향 등)에서 정부는 특정 도덕적 가치를 기반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할까? 아니면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할까?

이번에도 고민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가볍게 쓰시면 좋겠어요.

과제의 목적은, 멋진 단어, 어려운 이론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듬어지지 않았더라도, 솔직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

분량 제한 없이, 과제 완료 기한은 11월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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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돈2024-11-18 20:02

특정 도덕적 가치를 흔히들 철학이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무척 비현실적이라 생각하는 편이구요. 공동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철학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학이 없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을 떼놓고 생각하는 것이 저로서는 상상이 잘 안되기는 합니다. :)
책을 반 정도 읽었습니다. 이번 회차는 좀 양이 많다고 투덜거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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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2024-11-19 10:04

간빙기가 시작되고 인류가 급격히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유대교 또는 유교가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태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국교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도덕적 가치는 그에 따른 배경과 이유를 동반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계획은 필요를 넘어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상황에 걸맞게 수정하려는 것(피를 부를지라도) 또한 공동체 일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쉬운점은 수도 공동체도 다양한 방향이 있고 자신에게 알맞는 지향을 탐색하고 선택합니다. 오히려 세계화(특히 자본주의 세계)라는 언어로 거대화 된 체계가 각자가 가진 고유성이 공동체(정부)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듯 자신에게 걸맞는 공동체(작은 공동체)스타일이 있을것이고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정부(큰 공동체)의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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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2024-11-20 09:49

아직 3장만 읽은 상태로 쓰는 글입니다. 특정 도덕적 가치라고 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 있는 가치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개인의 신념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다수가 협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UN 인권 선언 같은? 그런데, 실제 세계에서 적용되기에는 더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필요하겠네요. 세월이 지나면 이 철학과 신념도 변화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는 것이 어려운 일일 것이고요. 모임 때까지 좀 더 고민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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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2024-11-20 10:27

개인적으로 정책에 있어서 도덕적 가치를 배제한 중립적 접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정권에서 보이는
정책 방향을 보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선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전체 사회의 최대효용(= 선함)’을 목표로 두니까요. 그 경제적 잉여를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적 가치를 따라 말하고 있구요.
중요한 건 ‘시민’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냐 마냐일텐데, 시민을 키우지 않고 소비자로 키운 30년 간의 결과를 봤을 때 도덕적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 국가 운영방식은 실패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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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지2024-11-20 16:30

저도 아직 책을 다 읽지 못했지만 우선은 과제 먼저 하고 갑니다..!
개인적으로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 또한 어떠한 가치의 반영이라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가치중립적인 것은 글쎄요... 인간 사회에 과연 있을까 싶어요. 오직 자연만이 '스스로 그러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그러므로 유일하게 가치중립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는 모든 영역에는 반드시 그 판단을 내리는 주체들의 가치가 개입된다고 봅니다. 가령 흔히 객관성과 공정성 같은 것들을 가치중립성으로 치부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객관성/공정성이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사법에 있어서도, 판사는 법에 의거해 판결을 내리지만 심지어 그 기준이 되는 법조차도 제정이 될 때에는 어떠한 가치에 의해 입법이 되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권은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든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치, 도덕적 가치라고 생각해요.
도덕이라는 건 윤리와 다르게 개인적 차원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국가(=사회)의 차원에서 말하는 가치는 규범적인 것이고, 그렇기에 도덕적이라고 봐요. 만약 국가가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함에 있어 (도덕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ㅎㅎㅎ)
(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는 것은 실상 강자의 편을 드는 것이다. 여기서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는 것'을 흔히 중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립이 아니죠. 그조차도 어떤 가치를 반영한 판단이니까요)
이렇게 말이 쓸데없이 길어진 이유는.....!! 제가 내일 갑자기 참석이 결정된 업무 관련 행사가 있어 부득이하게 모임에 빠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ㅠㅠㅠ 첫 모임이 너무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어서 이번 모임도 무척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고 이렇게 닥쳐서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해요. 마지막 모임에는 책도 꼼꼼히 다 읽고 시간 확실히 확보해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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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겸2024-11-21 02:11

역시 제가 예상한대로 다수의 참여자 분들이 도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정부에 더 중점을 둔 설명을 해주셨네요.
저도 솔직히 정책에 도덕적 가치를 기반으로 둔 정부가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가치 판단을 배제한 기계적 중립의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째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정부' vs '가치 판단을 배제한 중립적인 정부' 의 대결을 다르게 본다면
'공동체' vs '시스템' 의 차이로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부의 형태가 이 과제에서 나타난다고 생각 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과제한다고 머리속에서 짜낸 생각이라 '야경국가', '신자유주의' 개념과 맞아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롯이 시스템, 혹은 프로그램처럼 굴러가는 정부가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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