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민주주의 탐험대 정당 편 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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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찰과성장의 연구책임자 신동주입니다.


7월 26일, 민주주의 탐험대 정당 편 2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정당정치의 진화』 의 '3장 정당공천: 무엇을 해야하는가?' 와 '4장 정당체계와 선거정치'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각 장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시간보다 좀 더 어렵고 고민되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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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중인 모습 ⓒ성찰과성장

배민 님이 준비해주신 다양한 질문들과 각자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먼저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치 수단으로 들어왔다는 것과 함께 2017년 대선 때 민주당 내에서 흥행몰이로 활용되었던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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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물중심의 정치가 성행하고 있다는 저자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면서 '인물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는데요,

하나 님은 일부 사람들이 정치인을 '정치인'으로 보지 않고 마치 아이돌을 응원하는 팬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초기에 그 정치인의 가치관에 동의하여 지지하였다가, 사적인 스토리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 정치인이 가치관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여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배민 님은  아이돌과 달리 정치인을 지지함으로서 얻는 직접적인 효능감이 더 장기적이기 때문에  정치인 덕질이 아이돌 덕질보다 더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셨어요.


다음 질문은 우리나라에서 중도 정당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당일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 하나 따져본 결과 중도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은 민주당 같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민주당은 '좌파' 또는 '진보'로 생각되는 것 같지만, 칠판에 정당들을 적어보고 비교해보니 민주당이 중도에 가까운 것으로 보였어요.

(늦게 오신 학겸 님은 의견이 다르셨어요. 민주당은 중도에서 진보까지 모두 포함하는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증가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의견이 달랐습니다.

배민 님은 국회의원이 증가해야 권력이 분산되고, 더 다양한 그룹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 님은 국회의원이 늘면 정말 더 다양한 이슈들을 다룰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정당에서 충돌되는 이슈를 다루게 되면 지지자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걱정하셨어요.

이에 배민 님은 그럴 경우 새로운 정당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지하는 이슈에 따라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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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중인 모습 ⓒ성찰과성장


책의 저자는 국회의원을 대선거구제로, 지역 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뽑고 공천제도는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들도 나누었습니다. 

학겸 님은 두 의원 선거를 모두 중선거구제로 해야한다고 하셨어요. 참고로 저자가 말한 대선거구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고 뽑는 제도이고,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당 한 명만 뽑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중선거구제는 한 지역에 2~4명의 의원을 뽑는 제도를 말해요. 그리고 공천제도를 없애기 보다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배민 님은 제도를 떠나서 시민들이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가 사회균열구조를 반영하고 있고, 정당은 그 중 몇 개의 사회균열구조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사회균열구조가 무엇인지 얘기를 나누었어요. 기득권의 안정적인 체제를 시민사회가 여러가지 이슈로 균열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과, 이와 반대로 이미 깨져있는 사회 균열을 시민사회가 채우려고 한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학겸 님은 시민단체가 이익단체다라고 말하셨어요. 시민사회는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데, 그 목표로 이익을 보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그룹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결국 이익단체로 볼 수 있다고 말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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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모임에 맛있는 과자가 빠질 순 없지요! ⓒ성찰과성장


많은 얘기를 하다보니 끝날 시간이 되어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하나 님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좋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꺼리들을 가져가는 것 같다고 말하셨어요.

학겸 님은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현재 대한민국 제도를 비판만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하나 님이 여러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질문을 생각하지 않고 읽은 것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배민 님은 글을 보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큰 갈등 없이 끝나서 다행이며,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화가 많이 났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모임은 3주 뒤인 8월 16일에 진행됩니다.

벌써 마지막 모임이에요.

읽어야할 분량을 보니 이번에 본 분량보다 적어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볼까 합니다.

그럼 모두 다음 모임에서 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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