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 독서 모임 시즌 1. <민주주의 편> 1회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스터디는 민주주의 중에서도 각자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개별 발제를 들으며 진행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살펴볼까요?
민주주의 1회차 요약
- 일시 : 2023. 11. 7. 19:00-21:30
- 내용 : 개별 관심 주제 선정 및 발제
- 개별 선정 주제
- 김설 : [논문]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직접･숙의 민주주의 결합 모색 (김정희)
- 박배민 : [논문] 왜 지금 ‘공화’인가 (장은주)
- 신동주 : [저서]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마이클 샌델)
개별 발제 주제 내용
김설 Pick
[논문]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직접･숙의 민주주의 결합 모색 (김정희)
1. 주제 선정 이유
현재 전업으로 하고 있는 퍼실리테이션 업무와 밀접한 민주주의 모델을 다루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을 넘어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과 일상에 밀접한 제도가 궁금하다. 이 논문에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를 다루고 있어 골랐다.
2. 발제 주요 내용
- 민주주의의 혁신이라 불리우는 3가지 민주주의 모델 : 참여·직접·숙의 민주주의
- 각 이론별 핵심 가치
(1) 참여 민주주의 : 시민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평등
(2) 직접 민주주의 : 시민의 자기결정권
(3) 숙의 민주주의 : 숙고(deliberation)와 성찰적 태도(reflective attitude)
- 3가지 민주주의가 가진 결함들
시민 참여의 중요성과 표로 계산되는 선호의 등가성에 주목하는 참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는 숙고를 통해 형성되는 ‘정제된(refined) 여론’에는 무관심하다. 반면, 시민들의 선호 형성 조건으로 ‘숙의를 통한 신중한 판단’을 중시하는 숙의 민주주의 모델은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공식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한성을 갖는다.
3. 발제 내용 보기 (link)
박배민 Pick
[논문] 왜 지금 ‘공화’인가 (장은주)
1. 주제 선정 이유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잘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었다. ‘공화’라는 개념이 이러한 의문을 잘 짚어줄 것 같아서 선정했다.
2. 발제 주요 내용
- 공화정을 근대 이전으로 이해할 때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가 뒤섞여있는 정치 체제라 해서 혼합정 또는 복합정이라 말할 수 있음
- 현재 민주주의 특성은 다수결적이다. 선호 집약적인 특성이 진리처럼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오늘날 우리 사회 제기되는 여러 정치 사안을 생각할 때 공화라는 개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민주적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 : 공동선의 정치, 적극적인 시민참여, 기본적 물질보장을 통한 민주주의 평등주의
3. 발제 내용 보기 (link)
신동주 Pick
[저서]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마이클 샌델)
1. 주제 선정 이유
민주주의와 경제 문제를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에도 민주주의 논문들은 다 경제 문제를 건들지 않는다. 어떡하지 하던 순간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 불편한 공존’라는 부제가 적힌 마이클 샌델의 책을 발견했다. 자본주의 즉 경제 문제를 건드리는 점에서 이 책을 선정했다.
2. 발제 주요 내용
- 미국의 공화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민의 덕성을 키우는 걸 정치 경제적 이상으로 봤음. 시민의 덕성(깨어있는 시민), 시민력을 국가가 키워주는 것이 미국의 본질적 목표. 공화주의 정의에 따라서 이 공공선을 생각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키우는 게 미국의 원래 목적.
- 하지만 어느 순간 제조업이 발달하고 경제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시민의 덕성을 키우는 게 아니라, 생산을 극대화하고 이것을 잘 분배하는 것 그리고 국가는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는 것이 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공화'가 뭐지?
이번 스터디를 통해 저희는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을 대중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콘텐츠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 중 어떤 내용을 담을까 논의하였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비해 '공화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다가오는 2회차에는 우리에게 다소 낯선 '공화'라는 개념에 대해 더 깊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임 '성장가들'_민주주의 스터디_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
활동가 독서 모임 시즌 1. <민주주의 편> 1회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스터디는 민주주의 중에서도 각자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개별 발제를 들으며 진행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살펴볼까요?
- 일시 : 2023. 11. 7. 19:00-21:30
- 내용 : 개별 관심 주제 선정 및 발제
- 개별 선정 주제
김설 Pick
[논문]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직접･숙의 민주주의 결합 모색 (김정희)
1. 주제 선정 이유
현재 전업으로 하고 있는 퍼실리테이션 업무와 밀접한 민주주의 모델을 다루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을 넘어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과 일상에 밀접한 제도가 궁금하다. 이 논문에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를 다루고 있어 골랐다.
2. 발제 주요 내용
(1) 참여 민주주의 : 시민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평등
(2) 직접 민주주의 : 시민의 자기결정권
(3) 숙의 민주주의 : 숙고(deliberation)와 성찰적 태도(reflective attitude)
시민 참여의 중요성과 표로 계산되는 선호의 등가성에 주목하는 참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는 숙고를 통해 형성되는 ‘정제된(refined) 여론’에는 무관심하다. 반면, 시민들의 선호 형성 조건으로 ‘숙의를 통한 신중한 판단’을 중시하는 숙의 민주주의 모델은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공식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한성을 갖는다.
3. 발제 내용 보기 (link)
박배민 Pick
[논문] 왜 지금 ‘공화’인가 (장은주)
1. 주제 선정 이유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잘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었다. ‘공화’라는 개념이 이러한 의문을 잘 짚어줄 것 같아서 선정했다.
2. 발제 주요 내용
3. 발제 내용 보기 (link)
신동주 Pick
[저서]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마이클 샌델)
1. 주제 선정 이유
민주주의와 경제 문제를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에도 민주주의 논문들은 다 경제 문제를 건들지 않는다. 어떡하지 하던 순간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 불편한 공존’라는 부제가 적힌 마이클 샌델의 책을 발견했다. 자본주의 즉 경제 문제를 건드리는 점에서 이 책을 선정했다.
2. 발제 주요 내용
이번 스터디를 통해 저희는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을 대중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콘텐츠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 중 어떤 내용을 담을까 논의하였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비해 '공화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다가오는 2회차에는 우리에게 다소 낯선 '공화'라는 개념에 대해 더 깊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임 '성장가들'_민주주의 스터디_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