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시민참여’입니다. 성찰과성장의 김설 전문위원이 현장에서 마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참여의 의미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점들을 전합니다. [편집자]
▲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참여'다. 출처: 성찰과성장
오늘날,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서는, 직장, 공장,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지구촌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에는 상부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내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수직적 결정이 당연시 되었던 과거. 출처: 성찰과성장
참여 사다리 이론은 단순히 공론장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 결정 및 집행 단계까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단순 출석이 아닌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사회 변화의 흐름은 우리에게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제시한다.
▲ 아른슈타인의 참여 사다리 / 출처 미상
시민 참여를 이끄는 문화, 상호의존적 파트너십
▲ 서울시에서 청년의 목소리르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운영 구조. 출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현행 시민참여제도는 행정&집행부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청소년의회나 청년참여기구는 예산 편성이나 사업 집행없이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법률적 위상이 보장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상황이 그나마 좀 낫지만, 행정의 의지에 좌지우지되는 건 여전하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이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전문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정책 의제 수립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 우리가 겪는 문제의 해결 방향을 누가 결정하는지,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출처: 성찰과성장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노인 인구가 많은 동네의 좁은 도로와 보행 환경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자. 시민이 제시한 ‘도로 확장 및 보행 공간 확보'라는 의견은 법률적 제약이나 토지 소유권 문제 등으로 인해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은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안이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동시에 시민은 제안의 한계와 실행 조건을 이해하며 보완책을 마련하는 협력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의존적 관계란, 정부와 시민, 나아가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Co-Partner’로서 정책 의제 수립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은 구성원 각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며 ‘함께 성공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할 때 비로소 탄생한다.
변화의 촉매제: 비난 없는 소통과 성숙한 피드백 문화
민관 파트너십이 성숙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비난의 문화’를 극복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조직 내에서 누군가를 탓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실패의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뤄지기 어렵다. 비난은 두려움을 낳고, 구성원들이 솔직한 의견을 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 개선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 결국 실패 원인 탐색보다는 공격과 변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비난이 아닌 ‘심리적 안전감’을 바탕으로 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구글이 고성과 팀의 조건을 찾기 위해 진행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서, 줄리아 로조브스키는 팀 성공의 핵심 요소로 ‘심리적 안정감’을 꼽았다. ‘두려움 없는 조직’의 저자 에이미 에드먼드슨은 이를 ‘인간관계로 인한 위험 없이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믿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심리적 안정감이 흐르는 조직에서는 누구나 주저 없이 생각을 이야기하고, 솔직한 피드백이 오가며, 이는 내부 혁신의 기반이 된다.
▲ 애드윈 캣멀 출처: 위키백과
이를 위해서는 성숙한 소통과 피드백 문화가 필요하며, 리더의 태도가 그 출발점이 된다. 픽사의 CEO이자 디즈니 애니메이션 사장을 지낸 애드윈 캣멀은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솔직히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이 두려움 없이 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동등한 파트너십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그럼에도 동등한 파트너십이 실현되기 어렵다 생각하는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회의 문화'를 바꾸는 것부터 동등한 관계를 구축하는 변화의 시작이다. 회의실에서 위계질서를 상징하는 배치나 호칭 대신, 모두가 원형으로 둘러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경어를 사용하는 등, 서로를 평등한 동료로 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민과 관이 동등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의 문화'의 혁신에서 시작해야 한다.
▲ 이 그림에서 회의 주재자는 누구일까? 무의식중에 당신도 연장자라고 생각하진 않았는가? 출처: 성찰과성장
• 공동 논의의 장 마련: 회의실에서는 위계질서를 상징하는 배치 대신, 모두가 원형으로 둘러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경어 사용 등으로 서로를 평등한 동료로 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정확한 역할 분담: 정부는 시민 참여를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와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시민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창의적 아이디어로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지속적인 피드백과 소통: 정기적인 평가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로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개선해 나간다.
시민과 정부, 시민과 시민, 시민과 사회. 다자간의 피드백이 중요하다. 출처: 성찰과성장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 행정(정부•지자체):
지원 인프라 제공: 공론장, 온라인 플랫폼, 전문가 지원 등 시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투명한 의사결정: 예산 배분과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전문성 보완: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률, 기술, 안전 등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혁신과 성과는 갑자기 튀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출처: 성찰과성장
• 시민(청년 등 참여단)
혁신적 아이디어 제시: 현장의 경험과 창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지역사회와 소통: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실행과 책임: 단순한 의견 제출에 머무르지 않고, 집행과 평가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성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다.
함께 성공하는 파트너십의 작은 시작
우리가 당장 변화할 수 있는 것은 '회의 문화'와 '소통 방식'이다.
너무 시시한 해법이라고? 하지만 조직 문화를 바꾼 수많은 변화는 늘 가장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었다.
초기 서울시 공동체마을사업에서는 위계적 회의 구조를 ‘원탁형 테이블'로 바꾼 이후 회의 분위기가 바뀐 사례가 있다.
▲ 회의 문화를 바꾸고 싶다면, 탁자부터 바꿔보자. / 출처: 성찰과성장
서로 비난을 삼가고, 성숙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동등한 눈높이에서 논의하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시민참여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 것이다.
정부는 시민을 단순 수혜자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 문제 해결의 귀중한 인사이트 제공자로 인정해야 하며, 시민 역시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닌, 능동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출처: 2018함께서울정책박람회
진정한 파트너십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갑을 관계로 치우기 쉬운 현실을 넘어, 모두가 함께 성공하기 위한 작은 걸음부터 시작된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디 우리 모두, 함께 성공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보자!
▲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참여'다. 출처: 성찰과성장
오늘날,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서는, 직장, 공장,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지구촌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에는 상부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내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수직적 결정이 당연시 되었던 과거. 출처: 성찰과성장
참여 사다리 이론은 단순히 공론장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 결정 및 집행 단계까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단순 출석이 아닌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사회 변화의 흐름은 우리에게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제시한다.
▲ 아른슈타인의 참여 사다리 / 출처 미상
시민 참여를 이끄는 문화, 상호의존적 파트너십
▲ 서울시에서 청년의 목소리르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운영 구조. 출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현행 시민참여제도는 행정&집행부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청소년의회나 청년참여기구는 예산 편성이나 사업 집행없이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법률적 위상이 보장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상황이 그나마 좀 낫지만, 행정의 의지에 좌지우지되는 건 여전하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이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전문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정책 의제 수립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 우리가 겪는 문제의 해결 방향을 누가 결정하는지,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출처: 성찰과성장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노인 인구가 많은 동네의 좁은 도로와 보행 환경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자. 시민이 제시한 ‘도로 확장 및 보행 공간 확보'라는 의견은 법률적 제약이나 토지 소유권 문제 등으로 인해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은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안이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동시에 시민은 제안의 한계와 실행 조건을 이해하며 보완책을 마련하는 협력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의존적 관계란, 정부와 시민, 나아가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Co-Partner’로서 정책 의제 수립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은 구성원 각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며 ‘함께 성공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할 때 비로소 탄생한다.
변화의 촉매제: 비난 없는 소통과 성숙한 피드백 문화
민관 파트너십이 성숙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비난의 문화’를 극복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조직 내에서 누군가를 탓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실패의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뤄지기 어렵다. 비난은 두려움을 낳고, 구성원들이 솔직한 의견을 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 개선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 결국 실패 원인 탐색보다는 공격과 변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비난이 아닌 ‘심리적 안전감’을 바탕으로 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구글이 고성과 팀의 조건을 찾기 위해 진행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서, 줄리아 로조브스키는 팀 성공의 핵심 요소로 ‘심리적 안정감’을 꼽았다. ‘두려움 없는 조직’의 저자 에이미 에드먼드슨은 이를 ‘인간관계로 인한 위험 없이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믿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심리적 안정감이 흐르는 조직에서는 누구나 주저 없이 생각을 이야기하고, 솔직한 피드백이 오가며, 이는 내부 혁신의 기반이 된다.
▲ 애드윈 캣멀 출처: 위키백과
이를 위해서는 성숙한 소통과 피드백 문화가 필요하며, 리더의 태도가 그 출발점이 된다. 픽사의 CEO이자 디즈니 애니메이션 사장을 지낸 애드윈 캣멀은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솔직히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이 두려움 없이 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동등한 파트너십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그럼에도 동등한 파트너십이 실현되기 어렵다 생각하는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회의 문화'를 바꾸는 것부터 동등한 관계를 구축하는 변화의 시작이다. 회의실에서 위계질서를 상징하는 배치나 호칭 대신, 모두가 원형으로 둘러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경어를 사용하는 등, 서로를 평등한 동료로 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민과 관이 동등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의 문화'의 혁신에서 시작해야 한다.
▲ 이 그림에서 회의 주재자는 누구일까? 무의식중에 당신도 연장자라고 생각하진 않았는가? 출처: 성찰과성장
• 공동 논의의 장 마련: 회의실에서는 위계질서를 상징하는 배치 대신, 모두가 원형으로 둘러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경어 사용 등으로 서로를 평등한 동료로 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정확한 역할 분담: 정부는 시민 참여를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와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시민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창의적 아이디어로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지속적인 피드백과 소통: 정기적인 평가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로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개선해 나간다.
시민과 정부, 시민과 시민, 시민과 사회. 다자간의 피드백이 중요하다. 출처: 성찰과성장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 행정(정부•지자체):
지원 인프라 제공: 공론장, 온라인 플랫폼, 전문가 지원 등 시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투명한 의사결정: 예산 배분과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전문성 보완: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률, 기술, 안전 등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혁신과 성과는 갑자기 튀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출처: 성찰과성장
• 시민(청년 등 참여단)
혁신적 아이디어 제시: 현장의 경험과 창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지역사회와 소통: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실행과 책임: 단순한 의견 제출에 머무르지 않고, 집행과 평가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성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다.
함께 성공하는 파트너십의 작은 시작
우리가 당장 변화할 수 있는 것은 '회의 문화'와 '소통 방식'이다.
너무 시시한 해법이라고? 하지만 조직 문화를 바꾼 수많은 변화는 늘 가장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었다.
초기 서울시 공동체마을사업에서는 위계적 회의 구조를 ‘원탁형 테이블'로 바꾼 이후 회의 분위기가 바뀐 사례가 있다.
▲ 회의 문화를 바꾸고 싶다면, 탁자부터 바꿔보자. / 출처: 성찰과성장
서로 비난을 삼가고, 성숙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동등한 눈높이에서 논의하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시민참여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 것이다.
정부는 시민을 단순 수혜자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 문제 해결의 귀중한 인사이트 제공자로 인정해야 하며, 시민 역시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닌, 능동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출처: 2018함께서울정책박람회
진정한 파트너십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갑을 관계로 치우기 쉬운 현실을 넘어, 모두가 함께 성공하기 위한 작은 걸음부터 시작된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디 우리 모두, 함께 성공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