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천하는 시민의 지원자,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세금(국세)을 얼마나 걷고 있고, 내년엔 얼마나 걷을 예정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들어가며
지난 11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침체'라고 공식 인정하면서 이슈가 됐었죠.
특히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민간 소비는 0.84% 증가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정부 소비가 -1.56%를 보이며 ‘정부 재정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또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긴축 재정으로 돌아서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로 외부 변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러시아, 하마스-이스라일 전쟁도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23년 1.1% 증가로 예상되는 실질GDP가 수출 회복 등으로 2024년에는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참고로 22년 실질GDP는 2.6% 였어요.
명목GDP: 측정 시점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으로 계산된 GDP
실질GDP: 사전에 정해진 기준시점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의 불변가격으로 계산된 GDP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적힌 표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볼까요?
*아래 자료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2023. 10.)'을 참고, 재가공하였습니다.
24년 국세수입 전망
▲ 휴대전화에서는 터치하면 확대할 수 있어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 국세 수입을 361.4조 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340.3조 원이었던 2023년 전망치 대비 21.1조 원 늘어난 금액으로, 약 6.2%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금액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 표로 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래프로 바꾸어 보았어요.
그래프로 보니 소득세가 국세 수입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이네요.
퍼센트(%)로도 변환해서 볼까요?
23년, 24년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변화를 더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둘 다 만들어 왔어요.
23년, 24년 모두 국세 수입 중 부동의 1위는 단연 소득세예요. 33~34%를 오가며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비중이 큰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인데요.
23년 2위를 차지하던 법인세가 24년이 되면서 1.1% 가량 줄어 들어 비중이 3위로 내려 갔어요.
대신 부가가치세가 소폭(0.5%) 상승하며 2위가 되었어요.
수입 규모가 가장 큰 TOP 3를 비교해보았어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23년보다 24년에 더 들어올 예정인데요.
법인세만 내년에 덜 걷힐 예정이에요.
여기서는 일단 줄어 들었다는 것만 보고 자세한 건 아래에서 살펴 볼게요.
(참고로 23년도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치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세목 별로 뜯어 볼까요?
다 보기는 어려우니, 수입이 10조 원 이상인 항목들만 살펴 보려고 해요.
소득세
2024년 소득세 수입은 124.8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14.2조 원 대비 10.7조 원(9.3%)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정부 예산안에서는 125.8조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1조 원 적은 금액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정처는 소득세 증가의 원인으로 근로소득세의 증가, 양도소득세 증가 등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소득세는 규모가 크니,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근로소득세까지 세부적으로 둘러 볼게요.
종합소득세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
과세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2024년 종합소득세 전망치는 22.5조 원입니다. 23년 전망치 21.2조 원보다 5.8%(1.2조 원) 증가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2.7조 원 납기가 21년 11월에서 22년 3월로 연장되었던 제도적 영향이 해소되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매업체(서비스 제외)의 상품 판매액 부진, 국내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증가 제한이 우려되고 있어요.
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2024년 양도소득세는 21.1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23년 전망치 대비 3.8조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비율로는 21.6%로,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23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중심 시장의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 추세가 완화되고 있어, 24년에는 양도소득세 수입이 2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내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24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시장 회복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근로소득세
개인이 근로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24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62.7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크죠?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체 임금근로자 수('23년 1.6%, '24년 1.4% 증가 전망),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23년 근로소득세 전망치인 58.6조 원보다 4.1조 원(6.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장려세제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등의 세제 혜택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2024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6.9% 증가가 아닌 7.7%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법인세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의 사업자가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납부 세금. 기업의 소득세라 할 수 있음. 그 해의 순이익(수익-비용)에 대해 산정.
24년 법인세는 75조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예산안에서는 77.7조 원으로 국회 전망치보다 2.7조 원 높게 예상하고 있어요.
국회 예산정책처의 23년 전망치는 79.1조 원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법인세 신고분은 53.6조 원이고, 원천분은 21.3조 원입니다.
23년 대비 신고분은 5.6조 원(9.4%) 감소하였고, 원천분은 오히려 1.4조 원(7.3%) 증가했네요.
법인의 23년 연간 실적은 전년 대비 약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전기-전자(86.4% 감소), 운수창고(57.8% 감소), 화학(17.4% 감소), 건설업(12.7%) 등 수출과 관련된 업종에서 대체로 실적 감소가 예상되어요.
다만 반도체 생산지수의 감소세는 22년 대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3년 반도체 수출 물량은 23월 1월 -22.5%에서 23년 8월은 -5.9%까지 올라왔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
증여세: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
24년 상속세&증여세는 14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23년 전망치 대비 2.2% 증가 예상으로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입이에요.
부가가치세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2024년 부가가치세 전망은 81.1조 원입니다. 24년 국세 수입 규모 중 두 번째로 크네요.
부가가치세는 23년 전망치 74.4조 원보다 6.7조 원 증가(9.1%)했습니다.
24년에 부가가치세의 규모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지방소비세 때문인데요.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지방소비세가 2020년 21%, 22년 23.7, 23년 25.3%로 인상되며 국세 부가가치세가 자연스럽게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24년부터는 지방소비세율이 25.3%를 유지하며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감소는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24년 개별소비세 수입 전망치는 10.1조 원으로 간신히 두 자리를 찍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23년 전망에서는 8.9조 원인데요.
이번에 12.9%(1.2조 원)이 증가하여 10조 원 대에 진입했습니다.
수입 증가 요인은 수송ㆍ발전용 연료 및 자동차분 세율 인하 조치 종료로 인한 세율 환원 등입니다.
▲개별소비세 자동차분 인하 종료 관련 뉴스 (SBS뉴스, 2023. 6. 8.)
교통・에너지・환경세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위해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4년 수입 전망은 15.3조 원입니다.
금액으로만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3년 전망 대비 적은 금액이 증가했지만, 비율은 무려 38.4%나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증가폭이 크게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는 유류세의 탄력세율 때문이에요. 탄력세율은 그 이름처럼 정부가 법률 안에서 세율을 조절해가며 운영하는 거예요.
정부는 23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을 인하하기로 하기로 했는데요. 예고된 기간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글을 쓰던 바로 어제(12월 12일)였죠! 추경호 부총리/기재획재정부 장관은 '유류 수급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금 그대로 24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어요.
아마 세입 규모에 변동이 생길 것 같아요.
나오며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세 규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어요.
이를 통해 국세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생기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 글에서 언급된 모든 수치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상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국제 정세, 국내 정책의 변화, 그리고 총선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이 수치들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참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2023. 10.
- 기획재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보도자료, 2023. 10. 17.
- 심우일, <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올 연말까지 연장>, 서울경제, 2023. 10. 17.
- 신중언, <[속보] 추경호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휘발유 25%·경유 37%↓>, 매일신문, 2023. 12. 12.
이 글은 박배민이 '함께하는시민행동'에 기고한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 12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천하는 시민의 지원자,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세금(국세)을 얼마나 걷고 있고, 내년엔 얼마나 걷을 예정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들어가며
지난 11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침체'라고 공식 인정하면서 이슈가 됐었죠.
특히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민간 소비는 0.84% 증가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정부 소비가 -1.56%를 보이며 ‘정부 재정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또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긴축 재정으로 돌아서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로 외부 변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러시아, 하마스-이스라일 전쟁도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23년 1.1% 증가로 예상되는 실질GDP가 수출 회복 등으로 2024년에는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참고로 22년 실질GDP는 2.6% 였어요.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적힌 표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볼까요?
*아래 자료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2023. 10.)'을 참고, 재가공하였습니다.
24년 국세수입 전망
▲ 휴대전화에서는 터치하면 확대할 수 있어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 국세 수입을 361.4조 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340.3조 원이었던 2023년 전망치 대비 21.1조 원 늘어난 금액으로, 약 6.2%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금액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 표로 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래프로 바꾸어 보았어요.
그래프로 보니 소득세가 국세 수입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이네요.
퍼센트(%)로도 변환해서 볼까요?
23년, 24년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변화를 더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둘 다 만들어 왔어요.
23년, 24년 모두 국세 수입 중 부동의 1위는 단연 소득세예요. 33~34%를 오가며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비중이 큰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인데요.
23년 2위를 차지하던 법인세가 24년이 되면서 1.1% 가량 줄어 들어 비중이 3위로 내려 갔어요.
대신 부가가치세가 소폭(0.5%) 상승하며 2위가 되었어요.
수입 규모가 가장 큰 TOP 3를 비교해보았어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23년보다 24년에 더 들어올 예정인데요.
법인세만 내년에 덜 걷힐 예정이에요.
여기서는 일단 줄어 들었다는 것만 보고 자세한 건 아래에서 살펴 볼게요.
(참고로 23년도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치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세목 별로 뜯어 볼까요?
다 보기는 어려우니, 수입이 10조 원 이상인 항목들만 살펴 보려고 해요.
소득세
2024년 소득세 수입은 124.8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14.2조 원 대비 10.7조 원(9.3%)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정부 예산안에서는 125.8조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1조 원 적은 금액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정처는 소득세 증가의 원인으로 근로소득세의 증가, 양도소득세 증가 등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소득세는 규모가 크니,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근로소득세까지 세부적으로 둘러 볼게요.
종합소득세
2024년 종합소득세 전망치는 22.5조 원입니다. 23년 전망치 21.2조 원보다 5.8%(1.2조 원) 증가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2.7조 원 납기가 21년 11월에서 22년 3월로 연장되었던 제도적 영향이 해소되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매업체(서비스 제외)의 상품 판매액 부진, 국내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증가 제한이 우려되고 있어요.
양도소득세
2024년 양도소득세는 21.1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23년 전망치 대비 3.8조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비율로는 21.6%로,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23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중심 시장의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 추세가 완화되고 있어, 24년에는 양도소득세 수입이 2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내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24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시장 회복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근로소득세
24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62.7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크죠?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체 임금근로자 수('23년 1.6%, '24년 1.4% 증가 전망),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23년 근로소득세 전망치인 58.6조 원보다 4.1조 원(6.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장려세제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등의 세제 혜택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2024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6.9% 증가가 아닌 7.7%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법인세
24년 법인세는 75조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예산안에서는 77.7조 원으로 국회 전망치보다 2.7조 원 높게 예상하고 있어요.
국회 예산정책처의 23년 전망치는 79.1조 원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법인세 신고분은 53.6조 원이고, 원천분은 21.3조 원입니다.
23년 대비 신고분은 5.6조 원(9.4%) 감소하였고, 원천분은 오히려 1.4조 원(7.3%) 증가했네요.
법인의 23년 연간 실적은 전년 대비 약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전기-전자(86.4% 감소), 운수창고(57.8% 감소), 화학(17.4% 감소), 건설업(12.7%) 등 수출과 관련된 업종에서 대체로 실적 감소가 예상되어요.
다만 반도체 생산지수의 감소세는 22년 대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3년 반도체 수출 물량은 23월 1월 -22.5%에서 23년 8월은 -5.9%까지 올라왔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24년 상속세&증여세는 14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23년 전망치 대비 2.2% 증가 예상으로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입이에요.
부가가치세
2024년 부가가치세 전망은 81.1조 원입니다. 24년 국세 수입 규모 중 두 번째로 크네요.
부가가치세는 23년 전망치 74.4조 원보다 6.7조 원 증가(9.1%)했습니다.
24년에 부가가치세의 규모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지방소비세 때문인데요.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지방소비세가 2020년 21%, 22년 23.7, 23년 25.3%로 인상되며 국세 부가가치세가 자연스럽게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24년부터는 지방소비세율이 25.3%를 유지하며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감소는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
24년 개별소비세 수입 전망치는 10.1조 원으로 간신히 두 자리를 찍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23년 전망에서는 8.9조 원인데요.
이번에 12.9%(1.2조 원)이 증가하여 10조 원 대에 진입했습니다.
수입 증가 요인은 수송ㆍ발전용 연료 및 자동차분 세율 인하 조치 종료로 인한 세율 환원 등입니다.
▲개별소비세 자동차분 인하 종료 관련 뉴스 (SBS뉴스, 2023. 6. 8.)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4년 수입 전망은 15.3조 원입니다.
금액으로만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3년 전망 대비 적은 금액이 증가했지만, 비율은 무려 38.4%나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증가폭이 크게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는 유류세의 탄력세율 때문이에요. 탄력세율은 그 이름처럼 정부가 법률 안에서 세율을 조절해가며 운영하는 거예요.
정부는 23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을 인하하기로 하기로 했는데요. 예고된 기간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글을 쓰던 바로 어제(12월 12일)였죠! 추경호 부총리/기재획재정부 장관은 '유류 수급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금 그대로 24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어요.
아마 세입 규모에 변동이 생길 것 같아요.
나오며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세 규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어요.
이를 통해 국세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생기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 글에서 언급된 모든 수치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상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국제 정세, 국내 정책의 변화, 그리고 총선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이 수치들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참고자료
이 글은 박배민이 '함께하는시민행동'에 기고한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