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예스24)
이 책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팽배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일을 공동자원체제로 봄으로써 지금의 임금노동시장을 대체하는 '일 분배 체계'를 만들어보자는 것인데요, 오늘부터 이 책을 한 챕터씩 풀어서 자세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책은 "들어가며. 임금노동 패러다임을 넘어-새로운 공동자원체계의 시각'이라는 챕터로 시작하는데, '들어가며'라면서 책 한권을 요약해버려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장 노동하는 시민과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정치이념인데, 뜻을 정의하라고 하면 참 어렵죠. '노동하는 시민'이라는 단어는 저도 이 책에서 처음 접해보았는데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1장을 들어가서 확인해봅시다.

PPT답지 않게 글이 참 많죠. 죄송합니다.
이 장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려주는 장이에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해방 이후 미군정(1945~1948년) 때부터 유입되었어요. 근데 이 정치이념이 순수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즉,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왜곡되어서 들어왔어요. 모두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소련과 미국에 의해 분단되어있는 상태였고,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인 조선공산당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를 정치에서 배제시키고 싶어했어요. 노동조직 중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기도 했고, 미군정때 경제정책을 제대로 못해서 전평을 중심으로 총파업이 진행되었으니, 얼마나 탄압하고 싶었겠어요.
미국은 노동조합의 정치투쟁과 공산주의 혁명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정치 투쟁을 하지 못했고, '노동'은 탄압과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법을 보면 그러한 시각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먼저 우리나라 노동법과 일본, 미국의 노동법을 비교해보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단위노동조합을 기업별 노조로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현대차 노조는 만들 수 있지만 금속노조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라는 기업 안에서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임금투쟁, 복지투쟁 밖에 하지못해요. 하지만 특정 기업과 상관 없이 모든 지역에 금속노조 지부가 설립된다면 기업을 넘어서는 정치적 저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국가와 정부행정관청은 노조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었고, 1999년 되어서야 폐지된 전시근로동원법은 국가가 강제로 국민들의 노동을 동원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법이죠. 군대에 2년씩 강제로 끌려가는 것도 화나는데, 정부가 원하면(물론, 전쟁완수, 재해복구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모든 국민에게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다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한편, 책은 유럽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차이를 알려줍니다.
유럽의 노동법은 산업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노동계급의 저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동의 인격성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의 권리, 노동보호,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의 정치참여도 당연히 보장하구요. 또한 '노동법' 자체가 자본에 종속되는 노동자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이윤을 추구할 자유도 내재되어 있습니다.(마르크스 관점에서 이윤은 노동자를 고용해야만 발생해요)
시민들은 자본 아래에서 노동을 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었고, 이로써 '노동하는 시민'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동하는 시민이란 개념은 임금노동을 해야만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자유민주주의는 노동하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이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하는 시민이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노동은 탄압과 동원의 대상이였기 때문이죠. 노동자는 정치적 권리, 인격성,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미군정부터 시작하여 산업화 과정까지 노동정당, 노동운동은 공산주의와 연결되면서 탄압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노동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하는 시민은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노동하는 시민의 핵심은 정치적 참여, 안전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었는데 조직이 없으니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책은 우리나라에 '노동하는 국민'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정치적 자유가 없었으니 우리나라 노동자는 국가에 종속되어 노동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발전은 곧 개인의 발전이며, 노동은 각 개인의 자유와 발전을 위한 전제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 의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노동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체계는 노동계급의 '안전'이 아니라 '고용'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유를 포기한 대가로(출퇴근하며 사무실에 갇혀있는 임금노동자가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다양한 유형의 안전을 보장받았지만 한국은 자유와 안전을 둘다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한 저항은 반공주의로 인해 탄압받았어요.

노동의 공공성과 고용의 공공성 개념이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노동의 공공성이 고용의 공공성의 상위개념이 아닐까 합니다. 책은 유럽이 노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노동의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용만 보장하기 때문에 고용의 공공성만 추구한다고 말하거든요. 고용만 보장한다는 것은, 취직만 시켜준다면 거기서 다치든 말든 국가는 신경쓰지 않겠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87년 이후 노동운동에서 요구했던 것은 노동의 안전이었습니다. 일하면서 죽고싶지 않다는 것이죠.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요구도 했었지만 여전히 반공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불안정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고용의 공공성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집안일, 돌봄, 타인과의 교류 등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불안정한 일자리가 되고 있고, 제조업 구조 변화로 안정적 일자리는 감소하였으며, 구글, 유튜브, 기타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자신들의 이윤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광고가 있죠) 고용이 되어야 국민으로 인정받는데, 일자리 수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전면 실업상태를 막기 위해 국가는 불안정 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고용의 감소는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보편권리 체계를 흔듭니다. 우리대부분의 사회복지시스템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연결되었다는 것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4대보험만 봐도 고용이 되어야 당연하게 보장받잖아요.
그래서 최근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택배노동자 등도 4대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넓히기도 하고 노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노동하는 시민'이 되기위해 싸워서 얻은 권리들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슬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무직들은 노동자라는 말을 싫어해요. 노동자는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노동문제와 정치가 연결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분들은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노조가 국가에 저항하면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에 무관심인 사람들도 많아요. 누군가 일해서 다치든, 죽든 내 알바 아니라는 거죠.
노동조합운동은 고립되고 있어요. 시민들은 본인이 노동자라고 생각을 안하고, 불안정 일자리는 늘어만 갑니다.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동의 공공성을 방어해야 하는 국면에 노동의 공공성의 주객관적 조건이 와해하는 바로 이 문제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중심 딜레마를 이루고 있다"(p.98)
아직 유럽의 '노동하는 시민'을 따라잡지 못했는데(노동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노동하는 시민'조차 붕괴되고 있으면, 무엇을 목표로 싸워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 장은 "2장 노동사회의 조건: 자본주의 산업화와 노동윤리' 입니다. 책이 대중서적이 아니라서 많이 어려워요.. 최대한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글을 작성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예스24)
이 책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팽배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일을 공동자원체제로 봄으로써 지금의 임금노동시장을 대체하는 '일 분배 체계'를 만들어보자는 것인데요, 오늘부터 이 책을 한 챕터씩 풀어서 자세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책은 "들어가며. 임금노동 패러다임을 넘어-새로운 공동자원체계의 시각'이라는 챕터로 시작하는데, '들어가며'라면서 책 한권을 요약해버려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장 노동하는 시민과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정치이념인데, 뜻을 정의하라고 하면 참 어렵죠. '노동하는 시민'이라는 단어는 저도 이 책에서 처음 접해보았는데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1장을 들어가서 확인해봅시다.
PPT답지 않게 글이 참 많죠. 죄송합니다.
이 장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려주는 장이에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해방 이후 미군정(1945~1948년) 때부터 유입되었어요. 근데 이 정치이념이 순수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즉,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왜곡되어서 들어왔어요. 모두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소련과 미국에 의해 분단되어있는 상태였고,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인 조선공산당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를 정치에서 배제시키고 싶어했어요. 노동조직 중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기도 했고, 미군정때 경제정책을 제대로 못해서 전평을 중심으로 총파업이 진행되었으니, 얼마나 탄압하고 싶었겠어요.
미국은 노동조합의 정치투쟁과 공산주의 혁명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정치 투쟁을 하지 못했고, '노동'은 탄압과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법을 보면 그러한 시각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먼저 우리나라 노동법과 일본, 미국의 노동법을 비교해보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단위노동조합을 기업별 노조로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현대차 노조는 만들 수 있지만 금속노조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라는 기업 안에서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임금투쟁, 복지투쟁 밖에 하지못해요. 하지만 특정 기업과 상관 없이 모든 지역에 금속노조 지부가 설립된다면 기업을 넘어서는 정치적 저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국가와 정부행정관청은 노조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었고, 1999년 되어서야 폐지된 전시근로동원법은 국가가 강제로 국민들의 노동을 동원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법이죠. 군대에 2년씩 강제로 끌려가는 것도 화나는데, 정부가 원하면(물론, 전쟁완수, 재해복구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모든 국민에게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다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한편, 책은 유럽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차이를 알려줍니다.
유럽의 노동법은 산업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노동계급의 저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동의 인격성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의 권리, 노동보호,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의 정치참여도 당연히 보장하구요. 또한 '노동법' 자체가 자본에 종속되는 노동자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이윤을 추구할 자유도 내재되어 있습니다.(마르크스 관점에서 이윤은 노동자를 고용해야만 발생해요)
시민들은 자본 아래에서 노동을 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었고, 이로써 '노동하는 시민'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동하는 시민이란 개념은 임금노동을 해야만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자유민주주의는 노동하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이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하는 시민이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노동은 탄압과 동원의 대상이였기 때문이죠. 노동자는 정치적 권리, 인격성,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미군정부터 시작하여 산업화 과정까지 노동정당, 노동운동은 공산주의와 연결되면서 탄압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노동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하는 시민은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노동하는 시민의 핵심은 정치적 참여, 안전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었는데 조직이 없으니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책은 우리나라에 '노동하는 국민'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정치적 자유가 없었으니 우리나라 노동자는 국가에 종속되어 노동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발전은 곧 개인의 발전이며, 노동은 각 개인의 자유와 발전을 위한 전제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 의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노동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체계는 노동계급의 '안전'이 아니라 '고용'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유를 포기한 대가로(출퇴근하며 사무실에 갇혀있는 임금노동자가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다양한 유형의 안전을 보장받았지만 한국은 자유와 안전을 둘다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한 저항은 반공주의로 인해 탄압받았어요.
노동의 공공성과 고용의 공공성 개념이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노동의 공공성이 고용의 공공성의 상위개념이 아닐까 합니다. 책은 유럽이 노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노동의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용만 보장하기 때문에 고용의 공공성만 추구한다고 말하거든요. 고용만 보장한다는 것은, 취직만 시켜준다면 거기서 다치든 말든 국가는 신경쓰지 않겠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87년 이후 노동운동에서 요구했던 것은 노동의 안전이었습니다. 일하면서 죽고싶지 않다는 것이죠.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요구도 했었지만 여전히 반공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불안정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고용의 공공성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집안일, 돌봄, 타인과의 교류 등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불안정한 일자리가 되고 있고, 제조업 구조 변화로 안정적 일자리는 감소하였으며, 구글, 유튜브, 기타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자신들의 이윤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광고가 있죠) 고용이 되어야 국민으로 인정받는데, 일자리 수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전면 실업상태를 막기 위해 국가는 불안정 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고용의 감소는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보편권리 체계를 흔듭니다. 우리대부분의 사회복지시스템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연결되었다는 것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4대보험만 봐도 고용이 되어야 당연하게 보장받잖아요.
그래서 최근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택배노동자 등도 4대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넓히기도 하고 노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노동하는 시민'이 되기위해 싸워서 얻은 권리들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슬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무직들은 노동자라는 말을 싫어해요. 노동자는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노동문제와 정치가 연결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분들은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노조가 국가에 저항하면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에 무관심인 사람들도 많아요. 누군가 일해서 다치든, 죽든 내 알바 아니라는 거죠.
노동조합운동은 고립되고 있어요. 시민들은 본인이 노동자라고 생각을 안하고, 불안정 일자리는 늘어만 갑니다.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동의 공공성을 방어해야 하는 국면에 노동의 공공성의 주객관적 조건이 와해하는 바로 이 문제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중심 딜레마를 이루고 있다"(p.98)
아직 유럽의 '노동하는 시민'을 따라잡지 못했는데(노동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노동하는 시민'조차 붕괴되고 있으면, 무엇을 목표로 싸워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 장은 "2장 노동사회의 조건: 자본주의 산업화와 노동윤리' 입니다. 책이 대중서적이 아니라서 많이 어려워요.. 최대한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글을 작성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