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 예산일을 되찾자: 좋은 시간을 위한 공동자원체계의 시각 chapter 2 발제

신동주
2023-12-26


지난 시간에는 미군정~산업화(1945~1980년대) 시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노동'이 어떻게 취급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분단 속에서 노동은 탄압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동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는 제공하였지만,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군부독재가 끝나고, 노동운동이 조금씩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에 따른 노동유연화는 어렵게 만들어낸 노동자의 권리를 다시 파괴함과 동시에 불안정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고용의 공공성'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첫번째 장이 끝났습니다.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동하는 국민'이 되기위한 조건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노동하는 국민'이 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자본주의 산업화'입니다. 자본주의 산업화란 상업 자본주의에서 산업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생산수단의 소유와 임금노동 관계를 중심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엄청나게 큰 기계(석탄, 석유 등 무생물 자원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도입되어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산업 자본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엄청나게 큰 기계는 어느 정도의 기계를 얘기하냐 하면, 찰리채플린의 '모던타임즈'영화 아시죠? 인간이 쉴 수 없게 기계가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인간이 자율성을 잃고 기계의 부품이 되어버리는, 그 정도 크기의 기계를 말해요. 그래서 산업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필요로 합니다.


 (출처: 김성호, "화장실 들여다보던 사장...'모던타임즈'는 계속 된다", 오마이뉴스 , 2015.03.18.)

산업화는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면서도 국가 주도로 발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화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동차를 들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고 사용하려면 잘 만들어진 도로가 필요합니다.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도로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국가는 시장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도로를 만듭니다.  

첫 장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한국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노동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산업화를 위한 노동 동원이 서양국가에 비해 더욱 쉬웠을 거에요. 그리고 국가는 산업자본이 커지는 것이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산업자본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의 단기적 압축성장은 전체 사회가 산업화에'만' 복무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1961년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민간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통제하여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본을 투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권위적, 가부장적 공장문화에 순응하여 노동하였고, 생산과정에서 나타난 비용들(자연파괴, 투자 실패 등)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묵살되었습니다.


한편, 책은 한국의 인민이 임금노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얘기해주는데, 여기서 서양 국가와 다르게 적용되는 특이한 요소는 '반공 기반 국가의 폭력'과 '전통과 노동을 통합한 노동윤리'입니다. 반공주의는 대안경제를 상상할 수 없도록 합니다. 오로지 자본주의만이 올바른 경제체제이며, 분배에 대해서도 '임금노동을 통한 분배'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실, 근면, 정직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노동과 결합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을 '아버지', 노동자를 '아동'으로 보고 본인이 다니는 기업에 대한 비판은 '불효', '배신'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것이 임금노동과 결합되면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등장하였습니다. 


책은 한국의 노동윤리들을 쭉 얘기해주는데요, 저도 모르게 해온 생각들이 텍스트로 보이니까, '아 나도 한국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밥벌이는 해야지'라는 생각은 저도 모르게 제 자신한테 할때도 있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가끔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스스로 일을 관둬놓고도, 한 두달 지나니까 밥벌이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구요. 하지만 책에서도 말했듯 노동은 먹고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노동=숭고한 희생'이라는 생각은 저희 부모님 세대가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과거에는 자식을 위해 부모가 희생해야 하고, 장자를 위해 모든 가족이 희생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죠. 지금은 그런 희생하기 싫어서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머지는 위의 ppt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노동윤리' 때문에 많은 한국의 인민들이 노동의 고통을 참고 견디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입니다. 

책을 직접 보시면 빠진 내용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아시게될텐데요. 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렵지만 더 재밌을 거에요ㅎㅎㅎ

그럼 다음 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